상속세 개편안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입니다.

 

상속세 개편안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출려고 내놓은 개편안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만 집어서 쉽게 설명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안 바로가기

 

 

 

 

목차

 

 

 

이번 정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2가지 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과 자녀공제 금액 상향입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세율 개정안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자녀공제금액 상향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으로 가정되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약 10억 원으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도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자녀 2명과 배우자를 포함해 1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해 총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나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7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공제가 확대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이 경우 1억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변화

 

 

 

 

 

 

 

3. 상속세 개편 관련 여야의 입장차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1997년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2805명이었던 국내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에는 1만99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여야를 막론하고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최근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4.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나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쉽고 빠르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상속세 신고는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와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

①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해당 시 제출 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상속세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 납부 3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자진납부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전자 납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24년 7월 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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