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강화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제임스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정부지원사업 중 혜택을 확대하는 정보를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7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4년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사업 중 돈 되는 정보만 뽑아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혜택은 예산이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강화내용

 

 

 

목차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지원사업 제도’ 중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사업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1. (정부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범위 확대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2. (정부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서비스 강화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여권발급비용 인하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4. (정부지원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10%인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데요,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5. (정부지원사업)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원사업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