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7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20.8조원 증액된 677.4조원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5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24년 대비 25년 크게 달라지는 내용과 수혜자별 민생사업 내용들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핵심만 소개해 드릴테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나 사업에 변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비즈니스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정부 예산편성 원칙
예산안 편성 3대 기본방향으로
(1)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2)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청년과 지역의 도약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신유형 고강도 재해 및 범죄 대응에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
(3)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예산 편성,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또한, 투자중점 4대 분야로
(1) 더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2) 경제활력 확산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4)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로 선정했습니다.
2. 투자중점 4대 분야, 25년 달라지는 모습
더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4대 투자중점 분야별로 올해대비 25년 개선되는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1) 더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액, 주거급여비, 장애인 고용장려금 증액, 노인 일자리 확대, 취약아동, 교육 장학금 신설 및 확대가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2) 경제활력 확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정책 확대, R&D 및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신설, 확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존 지원정책 강화, 확대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준비, 청년 일자리 지원, 지방자치 지원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4)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재해 대응, 치안과 안전에 대한 증액, 병월급 인상 등 국방 및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외교 분야 지속 지원하는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3. 수혜자별 달라지는 민생사업
(1) 출산/육아 가구
육아부부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늘봄학교 확산, 저소득 학생에게는 장학금 확대를 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K-패스 할인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청년
대학생에게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초년생에게는 경력개발, 자산형성, 주거도약을 뒷받침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한시지원 제도를 강화, 확대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한 빈일자리채움 패키지,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를 신설하여 추진합니다.
(3)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은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를 도와주는 사업을추진합니다.
(4) 노인
노인 일자리 확대 , 건강, 문화, 돌봄을 지원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3배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5) 장애인
장애인은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최중증 장애인에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다양한 서비스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확대가 주목할 만한 민생 사업입니다.
기타 군인, 국가유공자, 농민, 취약계층, 한부모, 취약아동을 수혜자로 하는 민생사업도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카드 슬라이드를 통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정부안은 국회예결위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12월 중순경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과 확대되는 민생 관련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이해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인사이트를 얻을수 도 있고, 직접 지원 정책의 수혜 여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