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공적, 사적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 제도를 도입한 이후 110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24"에서 비대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만 가능하고, 그것도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야는 제외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나머지 범위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쁜신 여러분을 위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행 배경, 발급현황,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릴테니 잘 활용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행배경
행안부에서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 증명은 일반용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되고, 주로 신청, 경력 증명, 사업 신청 등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그동안은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9월30일 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감인증 온라인 발급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 상단에 16자리 인증서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현황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 증명서는 총 2,984만통에 달합니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입니다. 그 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전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다른 민원서류와 다르게 정부24에 로그인하더라도 사전에 추가 절차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복합인증등록"이라는 절차 입니다. 한번 만 진행하면 되니, 아래 순서대로 복합인증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인증등록 절차
복합인증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제 복합인증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합인증 절차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휴대폰 번호를 선택하면 ARS인증 전화에서 음성으로 안내되는 숫자 3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은행 ARS인증 방식과 동일)
복합인증 후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여기가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바로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제도 시행초기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아래 그림 상단 빨간네모 박스에 안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함이라고 하니 최초 한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용신청을 하시고, 복합인증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매도용이나 재산권 관련된 일반용은 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경력 증명, 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인감증명서가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인터넷발급이 된다는 사실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행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면 재산권 관련된 인감증명서로 확대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편익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모든 인감증명서로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